소상공인이 부득이 폐업에 이른 경우, 실패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폐업지원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절차, 서류 등에 대해서 한눈에 정리해 드릴테니, 받을 수 있는 지원 혜택 놓치지 않도록 챙겨보세요.
○ 폐업지원금이란?
폐업지원금은 정부가 어려운 경영 여건으로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덜어주고 이후 재도약(재취업·재창업)까지 도와주는 종합 지원 제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희망리턴패키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로,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재취업·재창업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업(예정)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비지원·법률자문)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 지원 가능 – (채무조정) 기폐업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일 무관 |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이 경과된 소상공인 – (철거신청)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여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 (채무조정) 위 자격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배우자 (단, 사업관련 채무에 한함 |
○ 폐업지원금 지원내용(원스톱 폐업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점포철거지원+법률자문+채무조정’ 패키지폐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정리 컨설팅
- 지원방식: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 제공
- 지원분야: 재기전략·세무·부동산 등 6개 분야에 대한 자문 제공(최대 3개분야 신청가능)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 재기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집기·시설 처분 등 정보제공 |
| 세무 | ·폐업 시, 세무신고 안내, 절세방안, 세무 관련 컨설팅 ·폐업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보호 관련 정보 제공·사업장 양수도, 자산 매각 및 원상회복, 직거래 방법 |
| 심리 | ·폐업 트라우마 극복, 자신감 회복, 재기마인드 함양 지원 |
| 직무·직능 | ·직업탐색 및 개인맞춤형 직업적성·직능검사 실시·해석·직업정보(지자체 일자리 사업 등), 유망직군 연계 |
② 법률자문
- 지원방식: 전담변호사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 지원
- 지원내용: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
③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채무조정 지원
- 지원분야: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
|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전담변호사 지원·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
|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채무조정 관련 상담지원·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등 연계지원 |
④ 점포철거지원
- 지원방식: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로 지원
-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4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 지원제외)
- 지원제외: 아래 제외사항에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 구분 | 세부 지원 내용 |
|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사용 |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무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 기 수혜자 | ·신청인(대표자) 기준으로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경우·과거 수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자진 반납한 자 및 규정 위반에 따른 강제환수자 포함 |
| 주거용도 건축물 | ·사업장 소재지의 건축물대장상 ‘주택’, ‘아파트’등 주거용도 목적의 건축물인 경우(다만, 숙박업 중 민박의 경우 지원 가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의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가능 |
| 유사 사업수혜자 | ·점포철거 지원에 관한 유사 정부 및 지자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추후 중복수혜 적발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동일장소 재창업 제한 기간: 점포철거비 지원금 수혜일부터 3년 |
|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제외(고유번호증 소지자)·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제외 업종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 필수 |
○ 폐업지원금 신청 및 서류
폐업지원금 신청, 절차, 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 신청하기 ⬆️
- (필요시)회원가입 및 로그인
- 지원 내용 선택 및 신청서 작성
- 필요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폐업점포 철거비용 영수증 등 필요서류 첨부 및 제출(자세한 서류는 공고별로 다를 수 있으니 공단 공고 참조)
- 심사 및 지원결정 : 서류심사 및 필요시 현장점검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2. 오프라인 지원
연관해서 알아두면 유익한 내용
✅ 사업정리 컨설팅이 중요한 이유
컨설팅을 받으면 폐업절차·채무정리·세무해결 등 전문 도움으로 정리 효율이 올라가고 이후 재취업 트랙 교육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재취업·재창업 지원도 한 번에
폐업뿐 아니라 이후의 직업 전환 또는 재도전(재창업)까지 체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 선착순
희망리턴패키지는 예산 소진 시 마감되므로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기존 소상공인금융·채무조정 등 다른 지원과 조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공단 상담으로 중복 가능성 확인을 권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기로
-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공단): https://hope.sbiz.or.kr/
- 대표전화 :1533-0100(소상공인 통합콜센터),1357(중소기업 통합콜센터)
폐업지원과 연계하여 전직장려수당, 취업지원, 재창업에 대해서 다음글로 찾아오겠습니다.